2021. 6. 7(월)

제2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5.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278

Ⅰ. 개    요

1. 제안이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법령 불부합(위반) 해소 및 주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7개의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의무를 받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 시키며, 그 필요성이 낮으므로 공증의무 규정 삭제 권고(감사원)

1)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29조제1항)

- (현행) 협약내용 반드시 공증 → (개정) 삭제

2)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7조제2항)

- (현행) 협약내용 반드시 공증 → (개정) 삭제

3)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12조)

- (현행) 협약내용 반드시 공증 → (개정) 삭제

4)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10조 제1항)

- (현행) 협약내용 반드시 공증 → (개정) 삭제

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 정비

1)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13조)

- (현행)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규정 → (개정) 삭제

2)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3조제3항)

- (현행) 수입증지로만 비용 징수 → (개정)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 추가

※ 자치법규에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제35조가 적용됨

다.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정비

1) 「익산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6조)

- (현행)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채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년 보고

- (개정) 삭제

- (법제처의견)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라.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조례 정비

1)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23조제4항)

- (현행)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개정) 삭제

- (법제처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제한 사유로 3가지를 규정하고 있음(1.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따라서 조례로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 등 민간위탁 협약 체결방식에 대한 감사원의 지도, 권고 방안에 따른 개정과, 수수료등 납부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춰 개정하고,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조례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조례안 검토의견

□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외 3개의 조례에서 민간위탁 과정에서 위·수탁자간 협약체결후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토록 규정하였으나, 감사원 권고에 따라 동 내용을 삭제하고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외 1개의 조례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규정 삭제, 수입증지로만 비용 징수토록 하던 것을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재”를 추가토록 개정하였고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제4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임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감사원의 권고, 법제처의 상위법 위배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통보되어 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기타 참고사항

자치법규 총괄관리부서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함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판단되지만, 부서에서는 정비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제·개정하여야 함에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정비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정비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후 총괄부서에서 일괄개정 조례 상정보다는 개별부서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